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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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삭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전략 내용 및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범위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를 제외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19-10-29

2004539임기만료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박완주의원 등 12인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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