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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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은 1일 4시간에 한정하여서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제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들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시 고층빌딩 증가, 아파트 밀집 등 위험관리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재난관리 및 소방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정규 소방인력은 부족한 실정임 - 재난 증가, 소방인력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소방기본법」 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도록 함 - 화재의 경계와 진압,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대인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하도록 함 - 대장, 부대장 및 지역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대원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용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업무 수행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구조·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해당 대원의 임명권자가 부담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정규 소방관서와 의용소방대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하고자 함 - 의용소방대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 중 희망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함 -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부대장, 고문 및 대원을 둠 -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도록 함 -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 함 - 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화재, 구조, 구급 상황의 발생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복무의무를 짐 - 대원이 각 소속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행위, 소송분쟁 기타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함 - 의용소방대원은 업무수행 시 출동수당, 활동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재해 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성과에 따른 포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정신건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의용소방대원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이해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심리장애 예방 및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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