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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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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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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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7-21

22199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7-15

2219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7-01

유사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윤소하의원 등 15인2017-06-12

2007351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의원 등 15인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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