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4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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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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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212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위성곤의원등10인2021-08-20
210732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2
202329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진선미의원 등 15인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2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이고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완영의원 등 11인2017-08-16
200156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8인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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