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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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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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에 맞게 인쇄하며,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투ᆞ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함 -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함 -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 - 보궐선거의 경우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수당은 25여 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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