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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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89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2-10-25

211579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 중 하나임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은 인권국가로서의 선언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의원 등 10인2022-05-30

210150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과 일본 등 많은 나라들에서 스토킹을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하게 된 이유는 스토킹이 살인이나 상해사건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임 - 한국에서도 지난 4월 스토킹을 일삼던 전 애인에게 살해된 송파구 살인사건 외에 스토킹이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수차례 있었음 - 따라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은 대부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집이나 학교, 직장, 주변인물 등)는 상당 정도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임 -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하기도 어려우며 사건이 은폐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스토킹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신고자를 특히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6

유사 개정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란, 국가보안법위반 등과 같은 안보위해사건에 있어서 신고자 등을 보호할 필요성은 현행법이 그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강력범죄 등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범죄에 국가보안법 등 중대 안보위해범죄를 추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자 등 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필요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16-08-02

2008493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여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의 연장 필요성이 존재함 - 이에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2인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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