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32수정가결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12상임위 심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시, 피해자가 재판부에 수령 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와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공탁 사실을 알고도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박희승의원 등 13인2026-05-19
2202293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판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부2024-07-26
1805240수정가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탁법상에는 공탁원금 및 이자에 대한 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하고 있음 - 공탁금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09-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894대안반영폐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보관금 환불 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환불 청구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전에 환불을 청구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5인2019-02-28
2017792대안반영폐기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이나 사유금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하고 있음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공탁금 지급청구권이나 민법에 따른 일반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부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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