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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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942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 -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4인2017-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521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청소년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피해자 보호는 등한시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법 폐지 및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흉포화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양상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소년부로 넘기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음 -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10인2018-07-24
2009314임기만료폐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정신적ᆞ육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범죄가 잔인하고 난폭해짐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사형이나 무기형의 죄를 범하는 경우 형의 완화를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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