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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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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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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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양육지원제도를 순조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출산휴가 종료 시 육아휴직이 시작되도록 자동전환제를 도입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며,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사유를 구체화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하여 근로자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 -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사용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가족돌봄휴직 중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본인 외에도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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