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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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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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ᆞ도지사도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항만법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ᆞ감정ᆞ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업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지원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 - 항만운송 연관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박배출가스의 국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 선박과 관련된 기술이 도입·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음 -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수리업은 조선산업과는 별개로 항만 내에서 이뤄지는 선박수리 형태임 - 관련 사업으로 등록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세청에만 통관 물품신고를 위한 등록 절차가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마련 등에 한계가 있었음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선박수리업을 신설하였음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영업구역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항만별로 제한되어 있어 기존에 전국 단위 영업을 하고 있었던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공급업처럼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여 기존의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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