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1-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41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하고 최연혜의원과 이동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1905953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 사용료의 불합리한 분배구조로 인해 음악창작자는 음악창작 활동에 기울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함 -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음악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5인2013-07-12

유사 개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한류콘텐츠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함 -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이동섭의원 등 13인2017-06-12

2001081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 게임사들이 국산 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함 -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함 -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이동섭의원 등 12인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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