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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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의 기본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새롭게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와 사업영역을 적정하게 보호하려고 도입된 제도임 - Market : SSM)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의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는 가맹점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점포 개업에 드는 총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제한하고 있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유통대기업이 가맹본부인 경우에는 개점 비용의 분담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하는 것이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골목상권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유통매장 업종의 사업조정 권고ᆞ명령의 범위에 판매ᆞ마케팅의 제한을 추가함으로써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많음 - 현행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상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가맹점(체인점포)의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고 함 - 유통분야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 - 권고ᆞ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함 - 대기업이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아니라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사업조정에 따른 권고나 명령 등을 종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재량에 놓인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시킴 - 정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ᆞ분석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연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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