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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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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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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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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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기존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8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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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2025-02-03
220731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여 경호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2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110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ᆞ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함 -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7-07-20
2007701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육성 및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함
이용호의원 등 12인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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