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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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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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직업적 역량 보존 및 여성권익 향상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 제도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육아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이나 3년 미만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경력단절자 재고용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도 중소기업 외에 대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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