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831상임위 심의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20인2020-09-14

2016950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3인2018-11-30

2010490임기만료폐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 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함 -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2인2017-11-30

유사 개정안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관광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의원 등 11인2017-04-05

2010385원안가결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관광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관광공사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의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