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0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211원안가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2-28
2000582대안반영폐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의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로 구성되는 한국제품안전협회가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불법ᆞ불량제품 조사 및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하여 안전성 높은 제품의 공급과 유통으로 국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부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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