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305수정가결개정안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8013수정가결
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유관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533임기만료폐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송유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송유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설배관 피복손상탐지 등 첨단장비와 선진 검사기법을 활용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김성환의원 등 10인2019-07-18
2000518원안가결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유관설치자 등이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