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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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함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법상 렌터카 관련 행정사무 및 처벌권이 주사무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사무소 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렌터카 관련 사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와 렌터카 관련 피해 감소를 위해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행정사무 및 처벌권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지역의 영업소와 예약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사무소 및 영업소 및 예약소의 등록과 대·폐차 등의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이 관장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함 -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업자 및 카쉐어링 사업자는 전국에 영업소, 예약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사무소 관할관청에서 전국에 설치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아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영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를 그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함 -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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