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98수정가결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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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3인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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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와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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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입주자 고용 관련 프로그램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20인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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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 -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31인2018-08-10
2006868임기만료폐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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