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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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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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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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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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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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32상임위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인력 배치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20
2206957공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와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4614본회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던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개정하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구분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
박정하의원 등 11인2024-10-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056원안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7-11-08
2006945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 변경, 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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