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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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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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에서 6월 1일과 12월 1일로 변경하여 1년에 2회 부과ᆞ납부하도록 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음 -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는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다 보니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임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매입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주택을 장기간 보유할수록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재산세가 시장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보다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 과세관청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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