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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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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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이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허용하는 등 비합리적 규제로 평가되어, 이를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질적 기준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수술 전에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가 전기·전자기기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에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전자파로부터의 인체보호 및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분류를 체계화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기 위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 대상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군사법원 등의 압수·수색·검증 시 예외적으로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진료기록부등을 보관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의 보관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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