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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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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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 이에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 이 때문에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을 금지하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여 정당들을 간접적으로 후원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탁금을 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원내 주요정당에 비하여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기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유권자들이 정당 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것을 허용함 -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회 300만원 초과 고액 기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고액 기탁자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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