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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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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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222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8-07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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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7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임 -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6-06-16
2009385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
김관영의원 등 13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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