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9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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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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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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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정훈의원 등 11인2026-08-07
22192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12311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2인2023-07-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279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임 - 난임부부들이 부담하는 난임시술비용에 대한 소득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6-06-16
2009385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 난임시술비 외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20%를 세액공제 함
김관영의원 등 13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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