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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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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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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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595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학전형료가 수시전형료는 10만원 안팎, 정시전형료는 4만원대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아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대학운영경비에서도 지출 가능한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7-08-18
200299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대학별로 임의로 면제·감액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용의 실효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입학전형료의 면제·감액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입학전형료의 반환기한 등 금전적 납부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3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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