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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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함 -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 -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 -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약 5만 5천 명의 종사자들이 근로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근거법률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규정만 있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규정은 없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임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법률의 관장 범위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로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률 제정의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로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 - 이용권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고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명시함 -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함 -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 -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 -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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