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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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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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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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1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에게 공공건물 등의 승강기 이용 시 편의 제공이 필요함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및 승강기를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에 의자 등 승강기이용편의시설을 설치·구비하도록 함 -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종성의원 등 12인2017-02-27
2015849수정가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세부기준과 함께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하여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하여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음 - 이에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하여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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