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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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해외 정보의 수집과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보안 업무로 하고 기관의 명칭도 변경된 직무 범위에 부합하도록 통일해외정보원으로 함 - 국내 정치 관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 -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 이 법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9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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