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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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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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6인2025-12-12

22122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8-20

2201010상임위 심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6-27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하여 “전동 이동 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차도의 통행은 금지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함 - 전동 이동 장치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6-12-07

2007267대안반영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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