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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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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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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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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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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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74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8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이자제한 제도를 이원화하여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를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1962년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의 25%보다 낮은 19%로 조정함
박주현의원 등 10인2017-06-20
2007961임기만료폐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1962년 동법 제정 당시 20%였으나, 그동안 경제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을 거쳐 현재 25%에 이르고 있음 -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이 여전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에 대한 하향 조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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