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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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단위 선거로 후보자의 능력이나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이 더욱 중요함 - 선거운동 주체, 기간 등을 조합장 선거와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후보자로 제한되고,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선거인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도 선거일 당일 결선투표 전까지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중앙회장 선거에 한해 후보자 이외의 자의 선거운동 허용,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허용을 통해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선 제안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음 - 선거공보·선거벽보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주체인 선거인에 후보자가 포함되도록 명시함 -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시함 - 투표 안내문 발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에서 3일까지로 1일 연장함 - 후보자가 투·개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을 선거인이 아니라도 제한 없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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