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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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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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기간 및 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근절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근절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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