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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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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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제한 사유를 확대하며,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을 제안함.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3-12

2216581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모든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221359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도 적용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내재된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근절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뇌물 관련 부패행위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6-08

2007269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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