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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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및 운용과정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의 개념에 사회구조적 관점을 적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장애의 개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함 - 복지시설 등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추가하고,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수단과 조치를 추가함 -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여성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으로 시·청각 장애인에게 한국수어뿐만 아니라 외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에게 교육에 필요한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등을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투표소 등 필요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함 - 차별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요건 중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제공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하여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함 -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함 - 관광 활동에 대한 장애인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유엔 「장애인의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관광활동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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