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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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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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 국가보안법은 광복 직후 미처 형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비상시기에 좌익세력 폭동에 대처하여 건국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임을 강조하여 제정되었음 - 정부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형법 제정과 함께 임시조치법으로서 목적과 효용을 다하여 폐기되었어야 함 - 국가보안법은 국민 정서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존치된 뒤 제7차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73년간 존속하며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개악되어 왔음 - 국가보안법은 냉전 해체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함 -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그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제3조는 더는 적용 가능성도 없고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어긋남 -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상 인간 존엄,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 -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적 비판이 계속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함 -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들도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권고함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과 참여가 필수적임 - 국가보안법은 남북관계에 관한 한 특정 의견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마저 훼손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 -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들에 대하여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가적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 -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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