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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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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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9691원안가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91원안가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7-09-27
2009790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수출판로 제한 금지를 규정하고, 장기간의 하도급거래는 조사개시 대상 제한의 예외로 함 -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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