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293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4인2026-09-10
2219209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채현일의원 등 10인2026-06-12
221744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6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461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 상향하고 공직윤리위원회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08-09
2005957대안반영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심사대상자들이 자신의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과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취업심사대상자들은 반드시 취업제한 여부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임의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민봉의원 등 10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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