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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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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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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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6230수정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고, 부처 간 협업 촉진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부조직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직종 간 보임제한을 완화함
정부2017-03-16
2012443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종대의원 등 13인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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