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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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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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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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서의 형태로 안건을 제출하여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함 - 이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된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를 두고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모두 존재함 - 지나치게 많은 법안 발의는 법안 심사 시간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초래해 법안 반영률과 가결률을 떨어뜨리고 국회 입법권의 신뢰를 떨어뜨림 - 법률안 발의의 양적인 증가 이면에는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60일로 단축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안건의 소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안건 소관의 변경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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