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7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817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6-08-25
2020753대안반영폐기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시 기름의 빠른 확산과 이동으로 어장·양식장 등 재산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초기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방제대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1인2019-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