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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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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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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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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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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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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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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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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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인터넷 선거보도,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불가능함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2인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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