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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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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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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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 -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함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시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과,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를 따르도록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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