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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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항ᆞ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장기 미반출 화물의 처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방치된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 관세법에 따른 절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을 확대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사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법인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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