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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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0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시켜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기상의원 등 11인2026-03-30

2203443상임위 심의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대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안전에 취약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임.

박수민의원 등 11인2024-08-30

2202903상임위 심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9월 20일로 연장하고,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ᆞ개량기금'을 설치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2인2024-08-16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7-06-07

2017111원안가결

-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단독 세대주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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