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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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출산율 향상만을 목표로 하는 표면적인 양육 중심 대책에 있음 - 출산 및 양육 중심 대책에만 머물러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섬 - 기업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저출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에 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을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강훈식의원 등 11인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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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함 - 혼인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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