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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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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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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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 - 국회법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 상임위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음 -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ᆞ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음 -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겸하는 경우 의원으로서의 권한에 일정한 제약을 둘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장·처의 장·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 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나 제39조에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헌법상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의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필요함 -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 - 부령의 경우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검토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함 - 의장은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함 - 정부는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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