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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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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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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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47상임위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2인2026-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698원안가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8
2013356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그러나 이 법률은 임의가입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하여 안전한 농어업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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