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0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7-07-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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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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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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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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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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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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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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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5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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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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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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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94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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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관할하도록 함 - 기존의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7-05-16
2007187대안반영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증대 및 사회정책적 성격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전담 조직의 확대가 필요함 -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 등 튼튼한 산업구조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 전담조직으로서 중소기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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