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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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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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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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
2215964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미술 작품의 훼손 및 관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여 공공미술 작품의 가치 보호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1-12
212417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양기대의원 등 12인2023-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695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은혜의원 등 12인2017-08-25
2015122원안가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고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드러남 - 문화예술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 -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의원 등 10인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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