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207원안가결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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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8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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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촌·어항통합개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어촌·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어촌·어항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8-12-31
2012419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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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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